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문단 편집) === 10월 19일 === 2016년 10월 19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북측에 의견을 묻는다면 (국정원장인) 나를 통했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고, 다만 회고록에 언급된 '북의 입장을 담은 쪽지'의 내용이나 존재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http://www.sedaily.com/NewsView/1L2R6SHFK2|NDNC]]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문재인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문재인도 북한에 통보는 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투표 2시간 전에 기권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여 참여정부 인사들과의 증언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3107562|#]] 다만, 이는 단지 한국 외교부 측에서 이러저러한 설명이 있었다는 보고에 불과하므로 실제 의사결정 자체는 이미 훨씬 전에 마친 채로, 동맹국인 미국에 마지막까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면피용 설명이라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도 미국에 대해 정보통제를 유지한 채로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의 정보공유를 우선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었는가 하는 논쟁점은 그대로 남는다. 또한 당시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에서 표결 입장이 20일 밤에 결정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101800173|#]] 11월 21일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결의안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다수가 기권 의견이었다"라며 "하지만 상황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고 어젯밤 대통령 재가로 방침이 전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회고록 내용과 일치하며, 16일의 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끝났고 북한에는 통보만 했다는 문재인의 주장과는 어긋난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브리핑을 담당했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송민순 논란 "16일 이미 기권 결정…문재인 입장 맞아">라는 입장[[http://www.focus.kr/view.php?key=2016101800144225934|#]]을 밝혔다. 지금까지 나온 말을 보면 당시 회의 참가자들 발언이 상당부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새누리당 쪽에 속해있는 인물들은 처해있는 정치적 상황때문인지 모두 다 자신은 일관되게 찬성(..)을 고수했다 주장하고 있기에 더더욱 당시 상황 재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나온 증언들을 '모두 신뢰한다'고 할 경우 > 송민순 - 찬성(김만복 “당시 나도 기권 입장을 냈고, 송장관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기권 입장이었다고 주장) > 문재인 - 찬성(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찬성, 하지만 고정멤버 아님]과 연대 교수 문정인,홍익표의원의 주장, 본인 기억 안남) > 윤병세(박근혜 행정부 외교통상부 장관) - 찬성(본인 주장) > 김장수(박근혜 행정부 국가안보 실장을 거쳐 현 주중대사) - 중립(송민순 주장, 본인 주장에 따르면 찬성) > 노무현 - 중립(내심은 찬성, 송민순 주장) > 이재정 - 기권 > 백종천 - 기권 > 김만복 - 기권(송민순 주장, 본인 주장에 따르면 아예 참석안함) 다수결로 기권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기권한 인원이 더 적다. 애시당초 어떻게 기권으로 합의가 나올 수 있었는지가 의아스러우지는 상황.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기에 "문재인 실장은 외교안보조정회의 고정멤버가 아니었다"도 신뢰한다고 가정하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말한 모송 장관을 제외한 모든 이(안보정책조정회의 참석자)가 기권표라는 말도 이해가 간다. 다만 이는 중립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의 의견을 당시 기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에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또한 처음에 거론되지 않던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혀진 것처럼, 드러나지 않은 참석자가 더 존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 국정원 국정감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사견이라는 전제 하에 "송민순 회고록이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아직 확인중이라고 [[http://www.focus.kr/view.php?key=2016101900175218866&sub_gdnum=330|답해]], 정치쟁점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개입이라며 야권과 문재인 지지자들의 맹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